"'한국형 QSA'의 진실…일본을 보라" 정치

"'한국형 QSA'의 진실…일본을 보라"
 [송기호 칼럼] 편법으로 무력화된 검역



처음으로 공개된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고시 영문본에는 다음의 낯선 낱말들이 있다.
  
(…) 과도기적인 민간 부문 이니셔티브를 지원하기 위해서, (…) 미국 농업부의 "30개월 미만 연령 인증 '품질 체계 평가(QSA)' 프로그램"에 따라 인증된 작업장에서 생산한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만 반입을 허용한다. (…) in order to support a transitional private sector initiative, beef and beef products produced only by establishments participating in the USDA Less than 30 Month Age-Verification Quality System Assessment (QSA) Program will be allowed to enter Korea (…) (부칙 6항)

  위 고시가 말하듯이, 한국행 쇠고기 품질 체계 인증(QSA)은 민간의 이니셔티브에 의해 가동된다. 이는 슈와브 미 통상 대표의 영문 편지에서도 거듭 확인된다. 슈와브 대표도 "민간의 자발적 약속을 지원하기 위해서(To support these voluntary commitments)"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 장관의 고시와 동일하다. 이처럼 한국과 미국 사이에는 한국 QSA의 법적 의의에 대한 일치된 견해가 존재한다.
  
  앞으로 QSA의 운명은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한다. QSA는 그 시작과 종료를 민간이 주도한다. 미국 도축장들이 이제 그만하자고 하면 종료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 글의 관심은 적어도 QSA가 유지되는 과도기적 동안에, 두 나라 정부는 무슨 역할을 하는가이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의 수출검역증명서 비고란에 "QSA 인증 도축장에서 출하된 쇠고기"임을 기재하도록 하였고, 이 내용이 없는 쇠고기는 돌려보내는 안전 장치를 마련했다고 자랑했다.
  
  그런데 만일 바로 그 수출검역증명서 비고란('QSA딱지')이란 것이, QSA에 참여 중이기만 하면 도축장이 자신의 손으로 기록하고, 미국 정부는 자동으로 도장을 찍어 주는 형식적 요식 행위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다시 슈와브 대표의 편지를 보자.
  
(QSA에) 참여 작업장에서 생산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선, "미 농무부의 한국 QSA 프로그램에 따라 인증받은 작업장에서 생산되었음"이라고 '비고란'에 기재된 수출검역증명서가 동반될 것이다. U.S. beef from participating plants will be accompanied by Export Certificate of Wholesomeness with a statement in the "remarks section" stating that the beef or beef products were produced at a verified establishment under the USDA Less Than 30 Month Age Verification QSA Program for Korea.

  위의 "be accompanied"란, 동반, 그러니까 동시에 같이 있는 것(happens or exists at the same time)을 의미한다. 곧 어떤 도축장이 한국 QSA 참여 중이기만 하면, 그가 한국으로 수출하는 쇠고기에 대해서는 QSA 딱지가 붙는다. 미국 정부가 각 제품에 대해 30개월 미만인지 검사하고 확인하는 절차는 없다.
  
  그러나 일본 수출 증명(EV) 프로그램은 전혀 그렇지 않다. 어느 도축장이 일본 EV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자신의 쇠고기 제품에 EV 딱지를 붙일 수는 없다.
  
  여기 수출검역증명서를 끊어 주는 담당 관청인, 미국 농무부 식품안전검사국(FSIS)의 고시가 있다. '수출 증명 프로그램에 따른 쇠고기 수출 증명 요령(Notice for Certifying Beef Products under Export Verification Program)이라는 긴 이름이다.
  
  알다시피 일본 EV는 일본이 정한 수입 위생 조건을 반영한 것이다. 만일 미국의 어느 한 도축장이 이를 어기면, 일본 정부는 다른 도축장에게도 막대한 피해가 가는 제재를 내릴 수 있다. 아예 미국을 쇠고기 수출 가능 국가 목록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수입 중단).
  
  그러므로 당연히 미국 농무부 검역관들은 자신들이 검역하는 개별 제품이 일본 EV를 준수한 것인지를 철저히 검역하지 않을 수 없다. 바로 위 고시는 검역관으로 하여금 해당 도축장이 EV 작업장 목록에 있는지를 확인하고, 나아가 신청 제품마다 EV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했다. 그래서 일본으로 수출되는 미국 쇠고기에는 다음과 같은 정부 검역관의 문구가 첨부된다.
  
일본 수출 쇠고기는 EV 프로그램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The exported beef to Japan fulfilled all of the required conditions described in the EV Program.

  그러나 한국 QSA 딱지에서는 이런 것은 없다. "한국 QSA 인증 작업장에서 생산된 제품"이라고 써 있을 뿐이다. 결코 미국 정부 검역관은 '이 제품은 한국 QSA의 모든 기준을 준수하였습니다'라는 문구에 서명을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는 QSA에 참여한 도축장의 모든 제품에 대해 QSA 기준에 합격했는지를 심사할 권한도 이유도 없다. 이는 QSA의 본질상 정당하다. 한국에서의 품자 마크 농산물 제도에서도 정부가 해당 농장의 모든 제품에 대해 품자 기준 합격 여부를 심사하지 않는다.
  
  QSA와 어긋나는 제품을 발견하고 통제하는 것(control of non-compliance product)은 미국 검역관의 역할이 아니라, 도축장이 해야 할 일이다(미 농무부 QSA 규정 5.3조). 미국 정부는 단지 도축장이 스스로 이러한 일을 잘 하는지를 원칙적으로 년 2회 점검할 뿐이다. 그래서 미국 관보는 QSA를 자발적이며, 점검 베이스 프로그램이라고 했다(70FR58969).
  
▲쇠고기에 대한 검역이 시작된 27일 경기도 용인의 한 냉장 창고에서 검역원 수의사가 냉동된 미국산 쇠고기의 검역을 하고 있다. ⓒ뉴시스

  문제는 한국의 검역관은 QSA에 대해 미국보다 할 일이 더 없다는 것이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QSA 딱지(부기란 기재)가 없는 쇠고기를 골라내는 것일 뿐이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가 한국 검역관이라고 하자. 당신이 서 있는 냉동 창고에 엄청난 물량의 미국 쇠고기가 있다. 그리고 제품 박스마다 QSA 딱지가 붙어 있을 것이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겠는가?
  
  QSA 인증 도축장이 아닌 곳이 QSA 딱지를 붙여 수출하는 것을 적발할 수는 있다고? 아마 그것은 당신이 국립극장 공연장 출입구에서 표를 끊지 않고 공연장에 입장하려는 사람들을 적발하겠다고 서 있는 것과 같다. 당신 앞에 놓여 있는 쇠고기는 모두 다 QSA 인증 도축장에서 수출한 제품일 것이다.
  
  그 다음에 당신은 무슨 일을 할 것인가? 박스를 뜯어 쇠고기가 30개월 이상의 소인지 검사할 것인가? 나는 쇠고기만 보고도 월령을 판별할 수 있다는 기술을 알지 못한다. 더욱이 당신의 정부는 30개월 이상의 소는 안전하다는 내용의 위생 조건을 고시했다.
  
  만에 하나, 신의 도움으로, 실은 30개월 이상의 늙은 소인데, QSA 딱지를 붙인 것을 적발했다고 하자. 너무 기뻐할 필요는 없다. 해당 도축장에 경고 전화하더라도 별로 놀라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의 QSA 인증은 그와 자신의 정부 사이의 일이기 때문이다. 장관의 고시에 그런 위반 제품을 다시 잘 포장해서 도축장에게 돌려주라고 정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고시 부칙 14조).
  
  그러나 만일 당신이 일본의 검역관이라면 전혀 다르다. 당신이 EV에 위반되는 제품을 적발할 경우 도축장 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가 긴장한다. 이미 미국 정부는 2006년 5월에, 어떻게 하면 일본 EV를 차질 없이 실천할 것인지 내부 연구와 자체 감사까지 해야 했다(Report of the Audit Results by the Agricultural Marketing Service Related to the Export Verification Program for Japan).
  
  당신이 일본의 검역관이라면 EV 위반을 발견하면 유능한 검역관으로 인정될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검역관이라면 그렇지 않을 수 있다. 혹시라도 한국 QSA 위반이 적발되어 문제가 복잡해지면, 미국의 도축장들은 아예 마음을 바꿔 먹어 한국 QSA 자체를 없애버리겠다고 당신에게 대어 들지 모른다. 그러니 조심하자. 이곳은 일본이 아닌 한국이다.
  

덧글

  • 유즈삐 2009/12/17 17:58 # 삭제 답글

    김한돌;효성가밥도안먹고다녀볶음밥안싸줘먹지마
    효성이;배고프거든요이거놓으새요안그렇면김송이선생님불르거애요치그리고볶음밥싸줘요배고파요안먹고다니거든요치
    정식이;어디효성이가한돌이한대따쳐따치지마눈까려개쌔끼야시빨놈아뭘째려효성이때문에못있겠다
    동동이;볶음밥싸달라고어디효성이가키도쪼그만게까불고있어
    효성이는키가쪼그만다그리고동동이가유치원에가서놀아집에가서밥더먹고와효성이를야골르기도했다
    효성이;저한대그리고유치원에가서놀아지벵가서밥더먹고와야골르기도했어요그런대정식이가뭔대그리고왜따치는대]
    동동이가나셨다
    동동이;야너몇학년이대반말이야쪼그만게까불고있어
    효성이;저는할성초등학교5학년이해요]
    김송이선생님;효성아가자]
    효성이;내알았어요]
    동동이;무슨초등학교다닌다고?
    효성이;아까말했잖아요활성초등학교5학년이라고]
    정식이;동동아효상야웃기지그치
    동동이;그래웃겨정식아효성이가아니고효상야효상야라고별명얻어
    효성이;제이름은효성이거든요효상야가아니고효성이라고요?
    동동이;까불지마
    효성이;그러나만일당신이일본의검역관이라면전혀다르다당신이ev에위반되는제품을적발할경우도축장뿐만아니라미국정부긴장한다이미미국정부는2006년5월에어떻게하면일본ev를차질없이실천할것인지내부연국와자체감사까지해야했다repoortottheauditresultsbvtheagricurealmarketngservicerelatedtototheecportveriticationprogramtorjapan당신이일본의검역관이라면ev위반을발견하면유능한검역관으로인정될것이다그러나한국의검역관이라면그렇지않을수있다혹시라도한국qsa위반이적발되어문제가복잡해지면,미국의도축장들은아예마음을바꿔먹어한국qsa자체를없애버리겠다고당신에게대어들지모른다그러니조심하자이곳은일본이아닌한국이다촛물문화제,광우병고시콜트레인정치트랙백덧글트랙백주소내이글루에이글과관련된글쓰기트랙백보내기[도움말]이름;비밀번호;홈페이지;비공개덧글이전페이지다음페이지덧글올리기카라마조츠형졔들[수입]라이프로그포토로그콜트레인의메모장입니다.
  • 나스오 2009/12/17 18:28 # 삭제 답글

    문한별;가장소중한마음을하나님께드려요마음깊숙이고이한직한소중한마음을드려요하나님께만예배하고하나님만을경회하는가장소중한마음을하나님께드려요감사해요주님의사랑감사해요주님의음혜목소리높혀주시는영원예찬양해요나의전부의신나의주님주님사랑해요온맘과정성다해하나님의신칠한친구되기원합니다예수우리왕이여이곳에오소셔보좌로주여임하사찬양을받아주소서주님을찬양하오니주님을경배하오니왕이신예수여오소셔좌정하사다스리소서예수우리왕이여이곳에오소셔보좌로주여임하사찬양을받아주소서주님을찬양하오니주님을경배하오니왕이신예수여오소셔좌정하사다스리소서내게있는향유옥합주께가져와그발위해입맟추고께드립니다날를위해험한산길오르신그발걸음마다크신사랑새겨놓았네내게있는향유옥합주께가져와그발위해입맟추고께드립니다나를위해십자가에달리신그발흘린피로나의죄를대속하셨내하늘에계신우리김한돌여이름이거룩이여김을받사오며나라에임하시고뜻이하늘에서이룸같이땅에도이루워주소서오늘날우리에게아따맘마에나온정식이를사궈주옵시고우리가우리에게죄지은자를사하여준것같이우리죄사하여주소서우리를시험에들게하지마옵시고다만악에서구원하소서나라와권세와영광이동동이께영원이있사옵니다축포합니다주님의이름으로축포합니다주님의사랑으로이곳에모인거룩한원준이에게주님의기쁨과주님의사랑이축만하게축만하게넘치기를축포합니다gfhfkdghjkfdgjfhdjkgfdkjhgjkfdhgjkfdhgjkfdhgjk ruieruoiewruioewuroiewurio축포합니다주님의사랑으로축포합니다
    조리사;하하하웃기다그러더불려라%!
    문한별;이장님이주신제로만만했던조리방법어떻게든밥상을차려서패밀리의하~루수다쟁이근육맨종국이시훈에사랑가득잊지못할아이큐엉성천희와천희야우리괴그욕심들이요히아로ㅓ아리ㅗ어ㅏ롱6ㅛ747589984357455000
  • 윤종신 2009/12/18 08:02 # 삭제 답글

    유즈삐;효성이가아니고콩나물비빔밥이야맛업는음식해게새기야나스오망치로배별려
    후지노;어디유즈삐한대따치고있내따치지마나스오망치료효성이배별려
    나스오가효성이배별리고효성이옆에눕고필통이불속에있고
    나스오;내엉덩이에놔색연필통놔
    후지노가색연필나스오엉덩이에놓고
    색연필통은나스오엉덩이에있고
    나스오;니질르거니까잇어
    나스오가효성이죽여별리고배재고솔솔을륵ㅎㄴ
    나스오;개새기야어디유즈삐한대따쳐
    효서이;아니여ㅛ
    나스오;유즈삐한대따치지마
    효성이.내알았어요
    후지노;나스오유즈삐한대따치는대!
  • 후지노 2009/12/18 08:06 # 삭제 답글

    김수로;욕소리 수 지 가 들으면 괜 찮 다
    수지아빠;안되니까어서가라고
    수로는오징어먹고난뒤;에수지를개우거ㅗ
  • 이효리 2009/12/19 08:08 # 삭제 답글

    문한별;우리pc목소리에개임은시작되고우리괘도한욕심들이장님이주신제로막막했던조리방법어떻게든밥상을사려서패밀리의하루수다쟁이근육맨종국이실눈에사랑가득믿지못할아이큐엉성천희와천희야대성이어느새추억은할머님김치처럼쌓여서익어만가고어느새패밀리하마잊지못할거야함께해던마을함께해던계절은재가만물박사AJ입니다많이응모해주세요함께차차차더욱사랑더욱사랑이름;비밀번호;홈페이비비공개덧글덧글올리기이전페이지다음페이지이글루링크수로야그티
  • 유즈삐 2009/12/19 08:18 # 삭제 답글

    문한별;수요예배오후7;00(토)오전500ㅗㅓ피화ㅓㅣ호ㅓㅏㅗ허허ㅏㅣㅗㅎ오ㅓㅏㅗㅎ러ㅗㅓㄹ옿ㄹ어ㅏㅣ홍ㄹㄹ어ㅏ대학졸업식다음주 주일20허ㅏㄹ화ㅣㅓㄹ노ㅓㅏㅣㅇㄹ호러ㅏ호ㅓㅀ ㅗ리홀너ㅏ홀허라화러오하ㅓㅗ ㅏㅓ롸ㅣㅓ로ㅓㅏㅣ로허라호200140ㅗ허ㅏㅣㄹㅇ호ㅓㅏ오할오ㅓㅏㄹ외ㅏㄹ오헐허롷러ㅏ홀어ㅏㅎ2010화ㅓㅣ;호ㅓㅏㅗ허ㅏ오허ㅏㅗㅕㅑㄹ홀잏 ㅣ하ㅓ로허ㅏㄹㅇ ㄶㄹ아화러이ㅗㅎㄹㅇㄱㄷ쟈ㅐ4738947923847893274893274983ㅛㅐㅑㅓ!~~!@##$#$ㅓㅁ
  • 정식이 2009/12/19 08:25 # 삭제 답글

    유즈삐;어디갑쳐하하하갑치지마나스오망칟가고와
    나스오가망치유즈삐한대주고
    유즈삐;있어어디갑쳐뭘째려필요없어눈까려
    후지노가망치료한별이배재별리고
    나스오;개새기가무슨말그렇게해
    유즈삐;한별이편듣지마후지노편들어
  • 정승욱 2009/12/19 17:29 # 삭제 답글

    옥선이남편;좋아이혼해줄개지금법원가
    이옥선;그래법원가한돌이한대갈려고한다왜불만있는대한돌이꺼빨라먹어서알려이렇게든못참겠다이혼해]
    옥선이남편;지금법원가라고
    이옥선;이혼할것입니다이혼해서한돌이한대갈려고해요]
    법원주인;애옥선이는이혼하고한돌이한대갈려고하내요
    옥선이남편;그래요!#%
  • 이옥선 2009/12/19 17:36 # 삭제 답글

    김수로;맥주하나오징어하나쉬겨줘요
    수지아바;그만먹고가라고우리도문닫고집에가니가
    수지가그소리에개고
    수지아바;수지야더자라고아직멸려서더자라고
    김수로;치내일가면되지개새기시발죽여부라만
    수지아바;수로너종신이한대이래
    수로가수지아바말십고
    수로가종신이한대전화하고

  • 동동이 2009/12/24 12:57 # 삭제 답글

    동동이;먹지마안싸줘
    효성이;그리고효샹이가아니라고요?
    김한돌;맞잖아효샹이맞지?
    효성이;그래아니라공쇼?
    수지;내알았어요
    수지아바;수지저거자야겠내?!
    동동이;그래ㅑ?
    김한돌;그레?
    정식이;그래배별려
    동동이가효샹이배별리고
    동동이;필통보지맞
    정식이가ㅛㅐ새처트리고
  • 문한별 2009/12/25 09:07 # 삭제 답글

    김한돌;정식아가미가동보고싶어
    이옥선;한돌이너손에들고있는거뭐야가미가동이리줘
    김한돌;동동이가보고싶대니가뭐봐?
    정식이;내가준거야놔줘가미가동,동동이가보고싶대그리고가고왔어
    동동이;못본거어쩌라고그러니까더보고싶내
    정식이;가미가동가방에넣이옥선한대뱉지기전에가방에넣
    동동이가,가미가동가방에넣고잦구닫고
    정식이;이옥선뭔대왜동동이가보고싶은거뱉셨가는대]
    문한별;이옥선이뭐햬요이옥선,선생님이,라고해야지
    정식이;왜우리한대화내는대]
    동동이;개새기야니는수다쟁이야수다쟁이,이명박유시민전체보기이전페이지다음페이지덧글올리기비공개덧글이야빙빙돌는이명박의작은별
    문한별;그리고이옥선이라고하지말고이옥선,선생님이라고하새요]
    동동이;우리가말하는대왜하는대]
    옥선이가동동이가보고싶은거가져가고짓어별리고
    동동이;내책어디갓지
    문한별;이옥선,선생님이다짓어별려거든요?
    동동이;이이이너무해내가보고싶은거짓어별리면어떻개]
    동동이가울며서정식이한대가고
    정식이;왜?
    동동이;옥선이가내가보고싶은거짓어별려서이이이
    나스오;울지마내가혼내주며ㅑㄴ
  • 유즈삐 2009/12/25 09:24 # 삭제 답글

    유즈삐;왜그렇는대내가보고싶거든
    이옥선;왜한별이가짓어별려서없어그치한별아]
    문한별;그래요내?
    유즈삐;내가보고싶은책찾아오라고나스오후지노한대다이렇부대]
    이옥선;한별아유즈삐별서별려
    문한별;유즈삐너그렇거보면별선다!
    유즈삐;비쪄서이거놔
    유즈삐가그렇거보고있고
    한별이가유즈삐별서개하고
    유즈삐;나스오후지노오고있거든별서게하지마]
    나스오후지노왔고
    유즈삐;옥선이가내가보고싶은거짓어서어떻개?
    후지노;개ㅐ시개ㅑ

  • 동동이 2010/01/03 21:20 # 삭제 답글

    김한돌;필통새개터트려볼가
    정식이;그래
    한돌이가필통새개터트리고
    동동이;필통새개터트려보내]
    정식이;그래
  • obat asam lambung te 2016/11/21 17:29 # 삭제 답글

    Nice to be visiting your blog again, it has been months for me. Well this article that i’ve been waited for so long. I need this article to complete my assignment in the college, and it has same topic with your article. Thanks, great sh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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