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콜트레인과 지미 헨드릭스의 세계(Black is beautiful)

<조중동> 시장점유율, 50%대로 추락 신문 '신뢰도-만족도' 최하위, 신문 최대위기는 '신뢰 위기'

신문 정기구독률이 30%대로 급락했으며, 특히 <조중동>의 신문시장 점유율이 50%대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신문의 신뢰도와 만족도가 경쟁매체 가운데 최하위로 곤두박질쳐, <조중동>이 직면한 위기의 본질이 '신뢰의 위기'임을 보여주고 있다. 신문 정기구독률 30%대로 급락, <조중동> 점유율도 50%대로 30일 한국언론재단의 월간 <신문과방송> 7월호에 따르면, 2년 주기로 실시한 '올해의 언론 수용자 의식조사' 결과, 평소에 정기적으로 신문을 읽는 비율인 신문 정기구독률이 34.6%로 조사됐다. 100명 가운데 35명 정도가 평소에 신문을 읽는다는 얘기다. 지난 1996년 69.3%였던 정기구독률은 2002년 52.9%, 2004년 48.3%, 2006년 40%로 계속 하락하다가 마침내 30%대로 곤두박질쳤다. <조선일보>(24.4%), <중앙일보>(18.8%), <동아일보>(14.9%) 등 <조중동>의 점유율은 58.1%로, 2006년의 62.3%에 비해 4.2%포인트 낮아졌다. 이어 <경향신문>(5.8%), <매일경제>(4.3%), <한겨레신문>(3.7%) 순이었다. 지난 1주일 동안 신문을 읽어본 적이 있는 신문 열독률은 56.1%로, 구독률처럼 하락세를 보였다. 열독률은 2002년 82.1%, 2004년 76%, 2006년 68.8%였다가 50%대로 급락했다. 그러나 <조중동>의 열독 점유율은 44.3%(조선 17.7%, 중앙 14.1%, 동아 12.5%)로, 2006년의 42.8%에 비해서는 1.5%포인트 높아졌다. 신문, 만족도-신뢰도 최하위 구독률-열독률 급락 이상으로 <조중동>에게 큰 충격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만족도와 신뢰도가 TV와 인터넷에 크게 밀리며 최하위권으로 급락했다는 사실이다. 매체별 만족도는 인터넷이 5점 만점에서 3.46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지상파TV(3.38점), 라디오(3.20점), 케이블TV 및 위성방송(3.19점), 종합일간지(3.02점), 지역일간지(2.89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종이신문이 최하위로 밀린 것. 만족도는 미디어 다변화의 따라 구시대매체인 신문이 최하위로 밀렸다고 해석할 수 있으나, <조중동>에게 더 큰 충격은 신뢰도에서도 최하위로 밀렸다는 사실이다. 이는 평소 보도의 객관성에 대한 소비자 평가라는 점에서 중차대한 의미를 갖는다. 신뢰도는 지상파TV(3.38점), 인터넷(3.34점), 라디오(3.19점), 케이블TV 및 위성방송(3.15점), 종합일간지(3.08점) 등의 순이었다. 또한 특정 사안에 대해 신문, TV, 잡지, 라디오, 인터넷 등 5개 매체가 동시에 보도했을 경우 어떤 매체의 보도내용을 가장 신뢰하는지를 물어본 결과도, TV라는 응답이 61.7%로 가장 많았고 인터넷이 20.0%로 2위, 신문는 15.0%로 3위로 밀렸다. 매체종류를 불문하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영향력 있으며 신뢰하는 매체를 물은 결과, KBS, MBC, 네이버 등의 순으로 평가됐다. 이번 조사는 전국의 성인남녀 5천 명을 대상으로 5월3일부터 6월9일까지 1대1 대인면접 방식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1.4%포인트다.

한나라, 민주당의 '비상시국회의' 제안에 긴장

민주당의 5일 촛불대행진 참가 맹비난

한나라당이 5일 민주당의 촛불대행진 참가를 맹비난하고 나섰다. 특히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비상시국회의 구성 제안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분위기다. 자칫 1987년 종교계-정당-시민단체들이 결집했던 '국본'에 버금가는 조직이 탄생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에서다.

조윤선 한나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촛불집회 주최 측에 비상시국회의 구성을 제안하고, 오늘은 거당적으로 촛불집회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한다"며 " 원내 제1야당이 마땅히 해야 할 국회 원구성도 하지 않은 채, 길거리 정치를 하겠다니 이는 극단적인 자기부정의 발로"라고 비난했다.

조 대변인은 "원내 제1야당인 민주당이 지금도 자기역할을 포기하고, 여기저기 눈치를 보며 반사이익이나 누리려는 태도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라며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자신들이 국회를 내동댕이치고 길거리 정치를 하겠다는 것은 국회의원을 포기하겠다는 처사"라고 거듭 비난했다.

그는 "민주당은 시민단체 노릇은 그만해야 한다"며 "당장 국회에 들어와 침묵하는 다수의 국민과 곤경에 처한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국회의원이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며 즉각 등원을 촉구했다.

촛불 든 이명박, 누리꾼에게 딱 걸렸다

<오마이뉴스> 보도사진을 통해 본 3년 전 한나라당의 촛불 추억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940187&PAGE_CD=N0000&BLCK_NO=3&CMPT_CD=M0006&NEW_GB=

지금같이 오직 살아남기 위해서 열린당파와 민주당파가 한 당에 같이 있는 상황이 오래갈수도 없거니와, 정체성이라도 맞는다면 어느정도 서로 감안할 수 있겟지만,

열린우리당파와 민주당파는 정체성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같이 있을수가 없어.

단순한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의 문제기에 더 심각한거야.

열린우리당이 노무현이 원격조종한 "영남신당"이었음은 뇌가 있는 사람이라면 다 알고있을테고,

열린우리당파, 즉 영남친노의 정체성은 노무현과 유시민이 이실직고한대로 기본적으로

"한나라당은 정권교체의 상대이자 정체성에도 차이가 없고, 노선도 같은 당.(노무현)"

"한나라당은 정권교체의상대(유시민)."

"한나라당이 정권 잡아도 나라 안망한다.(유시민)

이 세가지로 요약할수 있지.

대선에서 노무현이 여권의 비경상도출신 후보를 차례로 학살한 사실이나, bbk수사결과에서 보듯이 노무현은

"가장 중요한건 경상도출신만 지원하고 어느당이든 상관하지 않는다. 오직 경상도출신만이 대통령이 될 자격이 있다"

는 사고방식으로 무장한 영남패권주의자임이 이미 다 뽀록났잖아?

리틀노무현이라는 김두관이가 열린당 망하니까 한나라당 입당하겟다는것 봐.

얘네는 하다가 안되면 저렇게 한나라당입당하는걸 목적으로 하는 애들이야.

http://gonews.freechal.com/common/result.asp?sFrstCode=012&sScndCode=001&sThrdCode=000&sCode=20080403095245090

이게 "영남노빠."들의 실체야.


이 애들을 우군이라고 생각하면 대단히 착각하는거야.

유시민이나 김두관, 이부영, 최철국, 조경태.....

이런 영남친노들은 영남의 주류에 끼지못한 영남의 2류인재들이야.

그래서 민주당와서 지들 주제를 모르고 설치잖아.

"영남우대"해달라고.....미친거 아니야?

김대중 5년간 동진정책으로 영남우대,

노무현 5년동안 "부산정권" 해먹었으면 된거지....사기쳐서....

니들한테 왜 특별대우해줘야 하는데? 애들 버릇 참 잘못들여놨다. 지들이 특별대우 받는 걸 너무나 당연한지 알고 있잖아.

전대 대의원 선정에서도 지들 특별대우 안해준다고 깽판친게 영남밖에 더있나?


이 애들을 민주세력이라고 착각하면 안돼.

3당 야합을 한 김영삼이 민주화투사야? 3당야합은 "우리가 남이가"에 돌아버린 김영삼이 반민주군사파시즘 세력과 신방을 차린 행사 이상이하도 아니었어.



문제는 이런 경상도출신의 2류 인재들중 노무현이라는 트로이목마가 김대중의 동진정책으로 인한 당내 영남우대에 우연히 끼어들어 대통령까지 된게 지금 비극의 시초였던게야.


지나간 이야기는 이만하기로하고,

정세균이 뭐하던 놈인지 뻔히 알잖아?

정세균이 되면 당장 한미 FTA부터 민주당에는 꼬여갈수밖에 없단 말야.

쇠고기 정국은 이제 막바지고 앞으로 진짜 전투는 한미FTA란 말이다.

정세균이 노무현의 산자부 장관으로 독소조항까지 손댄사실은 이미 전국민이 다 아는 사실인데,

노무현의 최악의 망국행위가 미국에 나라를 팔아넘긴 자유무역협정이라는 사실부터 민주당은 시작해야 다음5년에는 정권을 탈환하는 시발점이 될텐데,

정세균이 가지고 그런게 가능할까?



어쨋든간에 지금 민주당이 해야하는 일은 한나라당이 김영삼의 모든것을 부정하고 다시 시작했듯이, 노무현의 모든것을 부정하고 친노들은 과감히 척결하는거야.


노무현의 골수지지자들이야 어차피 부산경남 노빠+부산경남 원적의 타지역 거주자+노무현에게 아직도 속고, 인터넷, 특히 아고라의 노무현찬양에 낚인 골빈 중부권, 이게 다인데,

이애들 다 합쳐봐야 50만표도 안되. 그리고 특히 가장 악질적인 창노빠, 민정계노빠.

이 애들은 이유를 막론하고 경상도출신 아니면 안찍어. 이미 민정계노빠들은 다 한나라로 귀환했고 순진한 중부권 노빠정도가 그래도 한나라당보다는 차악을 찍는다는 식으로 민주당에 표던지곤 하는데.

유시민이가 전형적인 민정계노빠라고 할수 있을거다.


저번 총선에서 이미 끝냈어야  할일인 영남친노말살을  강금실이 데려온 경상도놈 박경철이가 공천에다 테러한 결과가 지금의 전대까지 질질 끌게만든거 아닌가.


박경철이가 뭐하는 놈인지 찬찬히 찾아서 살펴보니 참 재밋더라.

경상도 대구출신에, 동아일보랑 중앙일보와 아주 친하다.....

이 인간 혹시 과거에 한나라당에 줄댄것 없는지 찾아보면 뭔가 나올거 같더라.


이런 인간을 창녀같이 더러운 노무현의 졸개년이 데려와서 공천위를 시켜놓으니 이명박의 삽질에도 100석조차 못얻는 사상 최약체 야당이 출현하게되지.

이 비겁한 년은 중구가서 나경원이랑 붙으면 개박살 날거 같으니까 지가 대단한 희생이라도 하는척 불출마선언을 하던데, 웃기더라. 사람바보로 아는건가?

희생한척 하지마. 겁쟁이라서 도망친거 다 알어.

아마 오세훈에게 27대61로 깨진 06년의 그 악몽에 겁나서 밤에 잠도 못잔게 아닐까?

하여간 살다살다 호남공천에 경상도놈 데려다가 심사시키는건 야당역사상 처음봤다.


끝내자면, 적어도 정대철이나 추미애가 되면 적어도 살아나기 위한 계기 자체는 마련될수 있다 그말이여.

하지만 정세균이 되는 순간 한나라당의 "보따리장수(노무현말대로)"가 현재 당대표로,

"한나라당과 정체성도 노선의 차이도 없는 당 열린우리당(노무현의 말)"에서 산자부 장관을 하던 인간이 다시 당대표로 된다면 ,

어차피 짭은 진퉁을 이길수 없는 거 아니야?

나같아도 한나라당 가는게 하나도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아.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짭이라고 밖에 안비치는 거야. 정세균이가 된다면.


정세균이가 절대 되어서는 안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거야.

당 노선 자체가 이미 실패한 열린우리당의 노선임을 대내외에 천명하는거나 마찬가지 아닌가.

이런 인간이 당대표가 되면 당장 나부터도 표 안준다.




사실 민주당 지지자들중에서 특히 호남계 사람들은 노무현에게 한번 뒤통수 맞아보고

배신과 뒤통수는 경상도의 천성이라는 걸 깨달은 만큼, 추미애에 대해 약간의 불안을 느낄수도 있지.

어차피 정세균이가 된다고 하더라도 당을 유지해나갈 능력이 안되는 만큼, 결국은 당에서 친노세력은 축출되게 될거야.

이 경상도의 비주류세력이, 기본적으로 정치판에서 자생력조차 지니지 못한 3류 인재들이 운좋게 민주세력의 키를 잡은 걸 기회로 살아남아 보려고 발버둥을 치겟지만,

끝났어. 이애들은.

걱정되는건 이애들의 사고방식이 유시민이처럼

"내가 안될바엔 차라리 한나라당되는게 낫다."식으로 한나라당 당선도와주는 행동을 할 애들이라서 약간은 걱정이네.

김현숙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

새 정부가 강한 의욕을 보였던 공공부문 구조개편 및 공기업 민영화 계획이 많이 주춤해졌다.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 못지않게 시중에 떠돌던 각종 ‘민영화 괴담’에 영향을 받아 “서민을 죽이자는 것이냐”고 걱정하던 분도 적지 않은 것 같다. 그 결과 정부는 전기, 수도, 가스, 건강보험 등 4대 부문의 구조개편이나 민영화는 검토ㆍ논의의 대상도 아니라고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DJ정부 민영화 국민경제에 도움

위에 언급한 4대 부문의 구조개편이나 민영화에는 실제로 많은 기술적 어려움이 따른다. 민영화가 무조건 효율성을 상승시킨다고 장담할 수도 없고, 가격 불안이나 상승이 소비자 후생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도 있다. 민영화된 기업의 시장 지배력을 제어하기 위한 치밀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것도 물론이다.

가령 얼마 전 서울에서 열린 국제세미나에서 미국 UC 버클리 대학의 짐 부시넬 박사는 전력산업 구조개편 이후 가격상승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발전회사에 소매판매 의무를 지우는 계약조건을 미리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가상실험 결과를 보여주었다.

지난해 필자는 김대중 정부가 민영화한 7개 공기업의 민영화 효과를 분석하여 실제로 민영화가 기업 실적이나 국민경제에 미친 영향을 알아 볼 기회가 있었다. 여러 가정에 의존하는 가상실험과 달리 실제 민영화 과정과 이에 따른 결과를 분석한 것이어서 그만큼 신뢰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분석 대상은 포스코, 두산중공업, 대한송유관, KT, KT&G, 대한교과서, 종합기술금융 등 7개 기업이어서 비교적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고, 기업 규모나 매각 수익의 편차도 컸다.

매각수익은 KT가 12조6,99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KT&G 3조513억원, 포스코 2조7,801억원, 두산중공업 4,290억원 순이었다. 나머지 기업은 1,000억 원대나 그 이하의 소규모였다. 매각 방식은 KT와 KT&G, 포스코는 주식시장에서의 공개매각, 두산중공업과 대한교과서 및 종합기술금융은 경쟁입찰, 대한송유관은 기존 주주 가운데 4개 정유사의 공동매입 형태였다.

흥미롭게도 다양한 규모와 매각 방식을 거친 7개 기업이 민영화 이후 효율성 측면에서는 크든 작든 개선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해당 기업의 재화를 소비하거나 중간재로 이용하는 당사자의‘소비자 후생’은 민영화 전후로 눈에 띄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이 같은 결과는 민영화가 해당 기업의 생산성 증가나 효율성 및 수익 개선으로 생산자 잉여의 증가를 누릴 것임은 불을 보듯 하지만, 상당한 소비자 후생의 위축을 대가로 하리라는 일반적 추측을 뒤집었다. 적어도 김대중 정부 시절 이루어진 7개 기업의 민영화는 기업의 수익을 늘렸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 추가적 희생을 강요하지도 않은, 국민경제 전체에 도움이 되는 조치였던 셈이다.

물론 7개 기업의 예를 일반화하여 모든 공기업의 구조개편과 민영화를 통해 사회후생이 증가하리라고 장담할 수는 없다. 미 캘리포니아 전력위기나 미국 동북부의 정전사고는 전력산업 구조개편이나 민영화가 땅 짚고 헤엄치듯 쉬운 일이 아님을 잘 보여준다.

어려운 한국경제 돌파구 찾아야

그러나 시장제도를 어떻게 디자인하고, 장기적인 계약을 통해 위험을 얼마나 잘 소화하며, 민영화 기업의 시장지배력을 어떻게 제어하여 소비자를 보호하느냐 등의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한다면 경영의 효율성 제고를 가져올 것이 분명한 공기업 구조개편을 무조건 반대할 일은 아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공기업의 구조조정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똑같은 정치적 이유로 공기업의 민영화를 반대하는 것도 문제이다. 전문가그룹과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함께 듣고 지혜를 모아 공기업 혁신을 이뤄 어려운 한국경제의 돌파구를 찾아가는, 사사롭지 않은 큰 마음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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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만이 살 길인데 수는 안 보이고…




요즘 정대철 상임고문은 몸 따로 마음 따로다.
몸은 열린우리당에 있지만 마음은 민주당을 향해 있다.
정 고문은 그래서 통합론을 강력히 주창하고 있다.
과연 그의 몸과 마음이 합쳐질 날은 올까.
데드라인은 2004년 총선. 시간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정대철(鄭大哲) 의원. 열리우리당 상임고문. 경기고-서울대 법대-미국 미주리대 정치학박사를 거친 뒤 부친인 고 정일형(鄭一亨) 전 외무부장관의 지역구를 물려받아 중구에서 5선을 기록한 대표적인 정치 엘리트. DJ 정권 시절 경성 사건으로 구속되는 등 비주류의 길을 걸어왔지만 2002년 대선에서 민주당 노무현(盧武鉉) 후보 선대위원장을 맡으며 정치인생의 절정기를 눈앞에 뒀던 인물이다.

그런 그를 정치권에서는 요즘 ‘창틀에 낀 남자’라고 부른다. 지난해 민주당 대표 시절 마지막까지 부친의 영혼이 서려 있는 민주당의 분당은 막겠다며 박상천(朴相千) 전 민주당 대표측과 막판 타협을 시도했던 정 고문은 그 노력이 실패하자 고심을 거듭하다 결국 우리당에 합류했다.

우리당의 많은 이들은 정 고문의 합류로 민주당이 갖고 있던 정통성의 상당 부분을 인계받을 것으로 봤다.
하지만 ‘승차 시간’이 늦어서일까. 당내 유일의 상임고문이라는 직함을 갖고 있긴 하지만 우리당에서 그의 목소리를 발견하기는 쉽지 않다.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의 선대위원장을 맡았지만 최근 당내 현안을 놓고 그가 노 대통령과 접촉했다는 소식도 들리지 않는다.
더군다나 그가 대선 직전 굿모닝시티 등으로부터 거액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로부터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데 대해서도 “그를 구해야 한다”는 당내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정 고문은 요즘 4월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과의 통합만이 살 길”이라며 양당의 통합파와 끊임없이 교류하며 생존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한때 노무현 정권 최대 실세 중 한 명으로 떠오를 것이 확실시됐던 그가 어쩌다 이런 지경이 된 것일까. 이에 앞서 우리당 창당 과정에서 정 고문이 보여준 행보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다.

과연 그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당무회의장에서 매번 폭력 사태를 연출하는 등 신당 논의를 두고 민주당 신당파와 구당파 간 갈등이 정점으로 치달았던 2003년 9월초 어느 날 오후. 정대철 당시 민주당 대표는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2층 대표실에 앉아 담배를 피워 물던 중 핵심 측근인 A의원의 방문을 받았다.

A의원은 당시 중도파로 분류됐고 지금 민주당에 남아 있다.
“대표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나도 몰라.”
“제가 보기에 신당에 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왜?”
“대표님이 민주당에 남아 있으면 대표를 계속 할 수는 없어도 분명히 기회가 더 올 겁니다. 하지만 신당에 가면 그것으로 끝장입니다.
대표님이 신당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천정배(千正培) 신기남(辛基南) 정동영(鄭東泳) 의원 등이 대표님을 계속 ‘모실’ 것 같습니까?”
“…”
“게다가 대표님은 굿모닝시티 정치자금 수수 문제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에 남아 있으면 혹시 검찰에서 강공을 쓴다고 하더라도 ‘신당에 가지 않아 정치보복을 받았다’고 주장할 명분은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당에서는 그 논리가 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주장하는 ‘새 정치’에 걸림돌이 된다고 볼 겁니다.”
“두고 보자고.”
그 무렵 정 의원은 하루에 많게는 30여통의 전화를 소속 의원들에게 걸어 “분당만은 안 된다.
분당하면 공멸하고 실질적으로 야당으로 전락한다. 모두 함께 신당으로 가야 한다”며 호소하고 있던 터라 분명한 대답을 할 수 없던 처지였다.
신당파를 향해 “민주당을 좌파 정당으로 만들려는 음모를 중단하라”고 비난하던 구당파의 수장인 박상천 전 대표에게도 “형(정 의원은 자신보다 나이 많은 정치인에게 곧잘 ‘형’이라고 부른다), 정말 이럴 거야. 당을 쪼개서 우리 야당 하려고 이러는 거야”라며 치열하게 설득하던 그였다. 동시에 그는 신당파도 설득했다.

특히 신당파의 수장이자 절친한 술친구인 김원기(金元基) 당시 민주당 고문(현 우리당 공동의장)과는 거의 매일 밤 만났다. 그 자리에서 정 의원은 “구당파를 구주류라고 부르며 신경을 자극하면 결국 분당될 수밖에 없다. 긴 호흡으로 신당 논의를 해야 한다”고 설득했다.

그의 이런 고민을 엿볼 수 있는 한 대목. 그는 9월 어느 날 측근인 B의원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의 취임사준비위원장을 지낸 한림대 지명관(池明觀) 교수의 조언(‘민주당이 분당하면 안 되는 이유’)을 전해듣고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한다.
지 교수의 ‘분당 불가론’은 대략 이렇다. “지역주의는 물론 나쁘다. 하지만 영남의 지역주의는 다른 지역을 공격하려는 경향이 강한 ‘공세적 지역주의’이고, 호남의 지역주의는 자신들을 지키기 위한 ‘수세적 지역주의’ 성격이 강하다.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이만큼의 평형을 이루며 발전한 데는 호남의 공을 무시할 수 없다. 그런데 신당파는 지금 그 호남을 무조건 지역주의에 기생하려는 세력으로 보고 있다. 이는 분명 잘못된 것이다.”  


낭만의 정치인  

이 말을 들은 정 의원은 B의원에게 “말씀 요지를 메모해서 (김)원기 형에게 전해. 민주당의 분당이 얼마나 나쁜 일인지 알려드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랬던 정 의원은 구당파 당직자들이 의사봉까지 빼앗아가며 자신에게 폭력을 행사했던 지난해 9월 당무회의 이후, 김원기 당시 민주당 고문 주도로 신당파가 국민통합신당 창당주비위원회를 결성하며 사실상 분당을 선포하자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의 복심(腹心)으로 통하는 한 핵심 측근의 전언. “정대철이 그래도 관록의 정치인인데 신당에 가면 자신의 입지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왜 몰랐겠나.
하지만 정대철은 보기보다 매우 순수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순진한 구석이 있는 사람이야. ‘그래도 내가 노무현 선대위원장을 했는데 어떻게 민주당에 남아 있을 수 있냐’는 게 그의 논리였지.” 정치 공학적으로는 매우 취약하지만 인간적으로는 수긍할 수밖에 없는 그런 논리였다. 이때부터 정 의원은 행보를 결정하지 못한 중도파 의원들을 직·간접적으로 만나 신당행을 설득한 것으로 전해진다.

대표적인 포섭 대상은 우리당 김근태(金槿泰) 원내대표와 김덕배(金德培) 의원. 김 대표는 분당 직전까지 “통합적 신당이어야 한다”며 천정배 신기남 의원 등 골수 신당파와는 거리를 뒀고, 김 의원은 2002년 대선에서 반노(反盧) 진영의 후보단일화추진협의회에서 활동하기도 했다.

정 의원의 설득 때문이었는지 김근태 의원은 9월 당무회의 직후 3일간 단식이라는 나름의 ‘의식’을 치른 뒤 신당 행을 선언했고, 김덕배 의원 등도 이를 뒤따랐다. 이와 동시에 정 의원은 민주당 대표직을 자진 사퇴하고 우리당 입당 시점과 특히 우리당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장고(長考)에 들어갔다. 한 마디로 우리당에 입당해서 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는 겉으로는 거취에 대해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 자연히 신당파와 구당파 양 진영은 속이 타기 시작했다.
2003년 10월초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속한 그가 국정감사차 일본에 갔을 때 김원기 당시 신당주비위원장과 민주당 김상현 고문이 그를 설득하러 거의 동시에 일본행 비행기에 몸을 실은 것은 당시 정대철의 몸값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양 진영의 ‘정대철 잡기’가 치열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정 의원은 김 위원장과 일본 도쿄의 한 호텔에서 극적으로 ‘상봉’하며 사실상 신당행을 결정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정 의원을 보자마자 “무조건 신당에 입당하고 주비위원장부터 맡아라”고 전격 제안했다고 한다.
이에 정 의원은 김 위원장에게 “뒤늦게 신당에 가는 데 주비위원장은 무슨…. 형이 계속 주비위원장을 맡고 내가 창당준비위원장을 맡겠다”며 신당 행을 수락하게 된다.

정 의원 입장에서는 “도쿄 담판을 통해 신당에서도 대표에 준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정 의원은 며칠 뒤 청천 벽력같은 소식을 듣게 된다. 일본 도쿄까지 찾아와 정 의원에게 “주비위원장부터 맡아라”고 했던 김원기 주비위원장이 돌연 창당준비위원장을 맡게 됐다는 것.

정 의원은 물론 주변 측근들은 발칵 뒤집혔고 일부 인사들은 “그것 보십시오. 신당에서는 지켜주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라며 신당 행 철회를 강력 요청하기도 했다. 여의도 정가에서 사람 좋고 웃음 많기로 소문난 정 의원도 한동안 분을 삭이지 못했다. 생각나면 수시로 만나고 애인처럼 휴대전화로 서로 안부를 주고받던 김 위원장의 전화를 1주일 동안 받지 않았을 정도다.

김 위원장으로부터 전화가 오면 “나 없다고 해”라며 외면했다. 그러나 정 의원은 지난해 10월14일 신당 행을 택했다.
그의 신당 행을 두고 일각에서는 “17대 총선에서 전국구를 보장해주기로 했다”는 식의 각종 추측이 무성했다. 하지만 정 의원의 핵심 측근은 신당 행 결정 당시 그의 심정을 이렇게 전했다.


“막판까지 갈까 말까 망설였지만 김근태 김덕배 의원 등에게 ‘먼저 가 있어라. 나중에 따라 가겠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안 갈 수 없다는 게 정 의원의 생각이었죠. 많은 측근들은 ‘그게 무슨 이유가 되느냐’고 말렸지만 잘 듣지 않았습니다.” 정 의원이 아직까지 ‘낭만의 정치인’으로 불리는 이유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일단 오긴 왔는데…  


2003년 10월14일 서울 여의도 우리당사에서 열린 정 의원 입당식에는 이례적으로 김원기 당시 주비위원장이 참석하며 힘을 실어줬다.
그는 준비한 입당 성명서를 근엄한 표정으로 읽어내려 가기 시작했다. “이 시대의 정신은 분열에서 통합으로, 소모적 정쟁에서 생산적 정치로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새로운 정치의 실험과 도전에 나선 통합신당 동지들의 대열에 합류해 미력이나마 힘을 보태겠다….” 정 의원은 입당식 후 기자들과 만나 입당 선언에서는 엿볼 수 없는 뼈 있는 한 마디를 던진다.
“일반 신당에서 백의종군하겠으나 민주당과 신당의 재통합 노력은 아직 유효하다. 물론 재통합된다면 신당이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언뜻 보면 신당이 ‘형님’의 자세로 민주당을 대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될 발언이었으나 신당 내 일부 인사들은 이 말을 전해듣고 거의 까무라칠 지경이었다고 한다.

수도권의 초선인 C의원은 기자와 만나 “뒤늦게 신당에 들어와놓고 열심히 뛰겠다는 말이나 할 것이지 무슨 통합론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정대철 선배를 그렇게 안 봤는데 정말 실망스럽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신당 입당 이후 제대로 발언권을 얻지 못했다. 상임고문이라는 직책이 주어졌지만 재신임-이라크 파병-대선자금 수사로 이어지는 급박한 정치 현안에 대해 이상하리만큼 침묵을 지켰다.

일각에서는 “정대철이라는 정치인이 이제 사그라드는 것 아니냐”는 성급한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이 시기에 본격적으로 민주당과의 통합을 위한 노력에 나서기 시작했다.
11월 중순 어느 날. 김원기 의장과 함께 자신의 대표적인 술 파트너인 김상현 의원과 만난 그는 어떻게 하면 통합할 수 있을까를 놓고 난상토론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은 정 의원에게 “어차피 양쪽에 통합론에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의원들이 상대적으로 더 적은 만큼 통합론자들이 주도적으로 양당간의 ‘화해’를 시도하다 정 안 되면 총선 전 각 당에서 뛰쳐나와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면 된다”는 요지의 제안을 했고, 그는 동시에 무릎을 쳤다고 한다.  


“나도 어려워질 수 있어”  

11월28일 민주당 대표 경선을 위한 임시전당대회가 예상보다 성공적으로 치러진 것을 지켜본 정 의원은 “더 이상 갈라진 채로는 안 된다”며 통합론에 더욱 강력한 집착을 보였다. 정 의원은 12월초 우연히 기자를 사석에서 만나 다음과 같이 통합론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총선 뒤 합치자고 하는 의견도 있는데 다 죽고 난 다음에 몇 명 살아남은 사람들끼리 뭉쳐서 뭘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어.
얼마 전 여론조사를 해봤는데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열린우리당 현역 의원 중 총선에서 살아남을 것으로 조사된 사람이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더라고.
지금은 모든 것을 던지고 합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돼. 우리당에서도 말하지만 민주당과 정책이나 정강이 뭐가 그리 크게 다른가.
다만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도왔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렇게 갈라져 있을 뿐이지. 이런 식으로는 나도 (총선에서) 어려워질 수도 있어….”

정 의원의 이런 생각이 당내에 어느 정도 퍼졌는지 그 동안 통합론에 미지근한 반응을 보였던 의원들도 필요성에는 원칙적으로 수긍하는 모습이다. 김근태 원내대표는 지난달 “반(反)한나라당 전선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미심장한 말로 통합론에 관심을 보였다.

하지만 김 의장 등 우리당의 핵심 지도부들의 상당수는 여전히 “말은 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부정적이어서 현재 통합론은 아이디어 차원에서 그칠 가능성도 크다. 이제 정 의원이 ‘합치지 않으면 공멸한다’는 총선 시점이 10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우여곡절 끝에 주변의 만류를 뿌리치고 우리당에 합류한 정 의원은 과연 민주당과의 통합 노력을 계속 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우리당에 남아 ‘젊은이’들과 함께 정치개혁의 구호를 외칠 것인가. 그가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은 이제 그리 많이 남지 않았다.   (끝)




글: 이승헌 동아일보 정치부 기자 dr@donga.com>ddr@donga.com
발행일: 2004 년 01 월 01 일 (통권 532 호)  

김종인, 정부의 '촛불 망국론' 일축

"촛불집회, 경제에 영향 안 미쳐. 한국은 정치불안속에서 성장한 나라"

경제석학인 김종인 전 의원이 촛불집회와 최근의 경제상황 악화는 무관하다며, 촛불집회 때문에 외국인투자가 멈추고 신용등급이 떨어질 위기에 처했다는 정부 및 보수언론의 주장을 일축했다.

김종인 전의원은 1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 인터뷰에서 정부-보수언론의 '촛불 망국론'과 관련, "나는 촛불집회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지 않는다"며 "우리가 과거에 고도성장기에 항상 정치적인 불안 속에서 성장한 나라인데 일시적으로 저녁에 촛불집회가 있다고 해서 경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냐는 그런 것까지는 우리가 과장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고 일축했다.

김 전의원은 청와대가 현재 상황을 '국란적 상황'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국란적 상황이라고 하는 건 좀 과장된 소리같다"며 "유가가 지금 작년 말 대비할 것 같으면 달러 표시로 한 40% 가까이 올랐고 또 우리 환율이 평가절하가 한 10% 가까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첨가해서 유가에 대한 부담이 더 많이 오른 걸로 느껴지는 것"이라며 최근 경제위기의 한 책임이 환율 끌어올리기를 한 정부에게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이어 "새 정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우리 경제상황과 국제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을 초기에 잘못 한 데 있다"며 "우리 경제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국제적인 상황은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으니 조화된 경제정책의 방향을 새롭게 설정을 하고 시작을 했어야 됐는데, 막연하게 무슨 성장 위주의 정책만 하면 그게 능사인줄 알고 하다가 결국 가서는 오늘과 같은 상황을 만든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현 경제상황에 대한 제대로 된 진단을 해서 옳은 처방을 내리지 않을 것 같으면 경제가 정상이 될 수가 없다. 의사가 환자에 대한 진단을 잘못 할 것 같으면 결국 병을 키우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그는 '강만수 경제팀' 경질 여부와 관련해선 "내가 볼 때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방향을 틀려고 할 것 같으면 새롭게 사람이 들어서지 않고는 새로운 방향으로 가기가 굉장히 어렵다"며 경질을 주장한 뒤,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할 것 같으면 국제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고 특히 기름값이 많이 올라가고 하니까 민심이 상당히 이반돼 있는 상황이니까 10조원이 넘는 금액으로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이런 결정을 한 것 같은데 이런 것이 앞으로 경제운영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한나라당이 현재 경제상황이 IMF사태 때보다 심각하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경제를 그렇게 단순비교하면 안된다. IMF 사태와 지금 상황은 여건이 완전히 다르다"라며 "그 당시엔 우리가 외환보유고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었고 국제수지 적자도 엄청나게 많은 소위 GDP대비 4% 가까이 올라가 있던 상황인 반면, 지금은 우리 수출이 두 자리 숫자 이상 증대하고 있고 외환보유고를 따져봐도 한 2천억불 이상 있기 때문에 IMF 상황에서처럼 그럴 거라고 하는 건 너무 과장된 표현"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최근 외국인들의 잇따른 주식 매도에 대해서도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주식을 매도하는 건 지금 전반적인 국제 증권시장의 상황이 아주 요동을 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제 유동성이 이리저리 이동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주식을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던 주식을 파는 건데 우리 경제가 특별하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나빠서 그런 건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IMF가 4.1% 정도의 경제성장을 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4.1%가 안될 수도 있다. 그런데 물가가 한 5,6% 정도 이상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에 경제 성장은 제대로 가지 못하고 침체상태에 있고 물가는 종전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스테그플레이션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본다"며 그 시기를 '가을'쯤으로 내다봤다.

그는 최근 자신의 통합민주당 탈당과 입각설을 연관짓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선 "내가 통합민주당을 탈당한 것은 지난 5월 29일로 17대 국회를 마감하면서 정치권을 떠나야 되겠다고 하는 걸 이미 내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내가 탈당을 한 것이지 그 이후의 당 상황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나는 그런 것(입각)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도, 그런 제의를 받은 적도 없고 왜 이름이 그렇게 일시 나왔던 것에 대해서 그 자체에 대해서도 나는 알지를 못한다"고 말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니 통합민주당지지율이 24.5프로에서 13.5프로로 반토막이 났더군. 도대체 민주당 지지율이 빠질 특별한 이유가 없었던 것 같은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걸까? 요즘 민주당의 유일한 이슈는 당대표선출이라는 점에서 그나마 거기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그러니까 널린당 출신 정세균이 대의원 여론조사에서 1등으로 설치니까 통합민주당이 도로 열린우리당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것이다. 정세균은 노무현 똥구녁을 허천나게 빤 놈이 아니냐. 대연정도 환장 대북특검도 환장 민주당분당도 환장한 열혈노빠니까 더욱 국민들이 싫어하는 거다. 정세균이 국민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제일 꼴찌인거는 알지. 통합민주당은 하루빨리 노무현냄새나는 열린우리당이미지를 불식시켜야 한다. 그래야 니들이 산다. 정세균이 설치는 통민당을 누가 좋아하겠냐. 나같아도 정세균 설치는 통민당은 지지안한다. 국민들은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열린당 냄새나면 더 열받는 것은 상식이라는 것만 알면 길이 보일거다.

피터 센게의 제5경영 

피터M. 센게
그는 학습조직의 이론적 창시자로 불리우는 대가이다. 현재 미국 MIT 술로안 경영 학교의 체계적 사고와 조직적 학습 프로그램의 책임자이고, 또한 매사추세츠주 프래밍엄에 있는 혁신 협회의 창단 멤버이기도 하다. 그는 혁신 협회가 개최하는 수많은 세미나를 통해 포드, DEC, 애플, 프록터 앤드 갬블, AT&T, 허먼 밀러, 하노버 보험, 로열 더치/ 쉘 등 많은 유수한 회사에게 학습 조직의 훈련법을 소개해 왔다. 
[리브로 제공]  
 
  
목차
제1부 현실을 창조, 변화시키는 우리의 행위
제1장 충분히 긴 지렛대가 있다면. . .
제2장 당신의 조직은 학습 능력이 없는가?
제3장 시스템의 포로인가, 사고(思考)의 포로인가?

제2부 제5의 분과학 : 학습조직의 초석
제4장 제5의 분과학의 법칙
제5장 발상의 전환
제6장 자연의 원형들: 사건들을 통제하는 패턴의 규명
제7장 레버리지의 원리
제8장 나무와 숲을 보는 기술

제3부 핵심 분과학 : 학습조직의 구축
제 9장 개인적 숙련
제10장 정신 모델
제11장 공유 비전
제12장 팀 학습

제4부 프로토타입
제13장 개방성
제14장 분권화
제15장 경영자의 시간
제16장 직장과 가정 간의 전쟁을 끝내자
제17장 축소세계:학습조직의 테크놀러지
제18장 리더의 새로운 일

제5부 끝맺음
제19장 제6의 분과학?
제20장 규칙(code) 다시 쓰기
제21장 나누어질 수 없는 전체

부록 1 학습 분과학
부록 2 시스템 원형 
[리브로 제공]  
 

미디어 서평

 

학습조직의 반란　[전자신문 2000.11.30]

"조직 전체를 위해 오로지 한 사람만이 무엇인가를 배우고 깨우쳐하는 시대는 갔다. 이제까지는 기업의 흥망은 헨리 포드(포드자동차 창업자)나 알프레드 슬론(전 제너럴모터스 회장) 처럼 한 인물의 탁월함에 의존하는 바가 컸었다. 그러나 기업환경은 한 사람의 역량에 의해 좌지우지되기〈?너무도 역동적이고 복잡한 조직으로 바뀌어 버렸다. 최고경영자로부터 무엇인가 「깨달음」을 얻은 일 또는 탁월한 전략가로부터 전 조직원이 지시만 받으면 되는 일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기업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피터 센게가 「제5경영」을 통해 기술하고 있는 바가 바로 그 해답이다. 센게는 어떤 기업이 경쟁기업보다 앞서 가려면 각 조직 구성원들이 함께 새로운 것을 학습하고자 하는 열의와 재능을 계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리하여 종업원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나 개념에 대해 개방적인 입장을 견지하며 상호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눌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회사의 경영방식을 철저하게 파악하며 이 과정에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함으로써 여러가지 조직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동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한다.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개념이 학습조직(learning organization)이다. 복잡하고 급변하는 외부세계에 기업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이 임무의 중심에 있는 것이 학습조직이라는 것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학습조직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이 경영자들의 역할이라는 점이다. 센게는 학습조직 안에서 경영자들은 통제나 감독이 아니라 연구자나 기획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충고한다.  

학습조직은 78년 하버드대의 크리스 아지리스와 MIT의 도널드 숀이 처음 학문적 개념을 제시했다. 아지리스와 숀은 공저 「학습조직론」에서 개인의 진취적인 자세나 창의력이 갖가지 관습이나 규칙에 얽매여 있는 조직논리 속에서 어떻게 발휘될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개인활동과 조직활동이 생산적으로 공존할 수 있는가에 대해 집중적인 관심을 보내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학습조직의 개념을 하나의 철학적 또는 심리학적 차원 즉, 피상적으로 연구하는 수준에 그침으로써 후배인 피터 센게의 등장을 예고했다.  

센게는 90년 발표한 「제5경영」에서 매우 폭넓은 연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 개념을 실전 경영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이론적 틀을 완성하게 된다. 센게의 성과는 무엇보다 학습조직을 시스템식 사고와 결합시킨 다음, 이에 걸맞은 용어들과 방법을 개발해냄으로써 경영자들이 학습조직 전반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 점일 것이다. 그는 「제5경영」에서 학습조직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5가지 구성요소로 시스템 사고(systems thinking), 개인적 숙련(personal mastery), 정신적 모델(mental models), 공동의 시각(building shared vision), 팀학습(team learning) 등을 꼽았다.  

시스템 사고란 사물 자체보다는 사물 사이의 관계를 보기 위한, 또는 정지된 장면보다는 동태적 변화의 유형을 보기 위한 것으로 통합적·협동적 사고로서 전체를 보는 사고체계를 말한다. 개인적 숙련이란 학습의 주체는 조직이 아니라 개인이므로 조직은 학습하는 개인들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으며, 높은 수준의 개인적 숙련을 달성한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학습을 하게 되므로 개인적 숙련은 학습조직의 가장 중요한 기초이며 정신적 바탕이다. 정신모델은 마음속에 뿌리깊이 배어있는 가정(假定)이나 일반화, 고착화된 영상이나 이미지를 의미하며, 이러한 정신모델은 사람들이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행동하는가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됨을 말한다. 공유비전이란 조직 전체에 걸쳐 공감대가 형성된 목표와 가치가 없다면 지속적인 성과를 달성하기 어려우므로,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여 사람들이 누가 지시하지 않아도 스스로 성과를 내고 배우고자 노력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팀 학습은 팀의 능력을 합일시키고 개발하는 과정으로, 합일(alignment)이 없으면 조직의 에너지만 낭비하므로 개개인의 노력이 팀의 노력으로 바뀌도록 연결시키는 역할을 말한다.

「제5경영」은 출판과 함께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전세계적으로 학습조직 선풍을 불러 일으켰다. 지난 25년 동안 출판된 경영학서 가운데 베스트5로 꼽히기에 족하다는 찬사도 있었다. 이 책은 또한 현재 기업에서 보편화되고 있는 조직의 보수체계와 급여전략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이 책과는 별개로 센게의 학습조직은 「상당한 믿음과 열정이 뒤따라야만 실천할 수 있는 이론」이라며 학계에서 혹독한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여기에다 기업조직을 학습조직으로 변환시켰을 때 기득권 상실을 우려한 경영자들의 반대도 만만치 않았다. "  

  

후진타오가 화난 게 맞더군요

한국이 그동안 보여준 미·일 중시 태도에 대해 중국은 외교적 결례로 대응했다. 중국·러시아·북한과의 관계 악화는 다시 대미 협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다.

[38호] 2008년 06월 03일 (화) 11:48:30 남문희 전문기자 bulgot@sisain.co.kr

남문희 한국이 그동안 보여준 미·일 중시 태도에 대해 중국은 외교적 결례로 대응했다. 중국·러시아·북한과의 관계 악화는 다시 대미 협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중국에서 겪은 ‘고초’는 분명히 인재(人災)에 해당한다. 충분히 예상됐고 대처할 수 있었는데도 그대로 강행하다 당했으니 인재라 할밖에.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대통령 방중 당일 한·미 동맹에 대해 시비하고, 신정승 신임 주중 대사에 대한 신임장 제정도 미루다 정상회담 직전에야 처리하고, 인민일보와 해방일보가 이명박 정부의 외교정책을 비꼬고…. 접빈객(接賓客)의 나라 중국이 사상 유례없는 외교 결례를 ‘자행’했다는 기사가 친정부 신문들에서조차 쏟아졌다. 3주 전 발행했던 <시사IN> 35호 ‘광우병 파동 다음엔 후진타오의 복수?’ 기사에서 소개한 중국의 냉랭한 기류가 그대로 드러난 셈이다. 정권 출범 초기, 중국·러시아·북한은 마치 지도상에 없는 양 한·미·일 동맹만 강조할 때, 외교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은 걱정했다. 그런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자중했다면, 나라의 얼굴인 대통령이 남의 땅에 가서 저토록 수모를 당하는 일만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북한·중국 카드 없는 한국은 미국에 편한 상대 너무 늦어 피하기 힘들었다면, 차라리 연기하는 것도 방법이었다. 쓰촨 대지진으로 중국 지도부가 제정신이 아닐 터이니 명분도 충분했다.  필자가 접한 몇몇 중국 전문가도 “정치를 안다면 이번에는 오지 말아야 한다는 베이징 지인의 얘기를 많이 들었다”라고 이구동성으로 지적했다. 그러니 섶을 지고 불속으로 뛰어든 격이며, 그래서 인재라 한 것이다.     ⓒ연합뉴스 5월27일 공동 기자회견을 위해 인민대회당으로 향하는 한·중 정상. 외교 당국자들은 이렇게 항변할지 모른다.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것은 성과가 아니냐고. 솔직히 필자는 잘 모르겠다. 후진타오 주석의 마음이 꽉 닫힌 상태에서 양국 관계 형식을 바꾸는 게 무슨 의미인지, 전략 관계에서는 상대방의 모든 것을 대화 의제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중국이 사사건건 간섭할 수 있도록 문호만 열어준 건 아닌지. 한 달 전만 해도 한·미·일 3각 동맹 부활이 국시인 양 떠들다가 갑자기 중국 러시아와도 전략 관계를 추구하겠다니,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하는 건지. 필자의 상식으로, 외교는 모호성이 생명이다. 지난 10년 정부 정책을 다 찬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모호성은 살아 있었다. 특히 미국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북한·중국·러시아와도 긴밀하게 접촉하고 있다는 것은 외교적으로 큰 자산이었다. 함부로 할 수 없었기에, 미국이 불편해할 수는 있었지만, 한·미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는 오히려 도움이 됐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한·미 관계 복원에만 몰입한 결과, 한국은 이제 미국에 아주 ‘편한’ 상대가 되었다. 그만큼 양국 관계는 위험해졌다. 쇠고기 문제는 바로 이런 편한 관계에서 발생했고, 양국 관계를 파탄으로 이끌 화약고이다. 대다수 국민, 심지어 어린 학생조차 이번 협상을 미국 내에서 처리하기 힘든 30개월 이상 늙은 소의 무차별 수입 개방으로 이해하고, 따라서 결코 저항을 멈추지 않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이 미국에 재협상의 ‘재’자도 꺼내지 못하는 까닭이 무엇이겠는가. 이미 이 정부에는 미국 정부를 설득하거나 압박할 외교적 자산이 남지 않았다. 외교적 자산은 고사하고 주변국 모두가 등을 돌리게 만들어놓아 오히려 미국에 매달려야 할 처지이다. 결국 국민에게 모든 부담을 전가할 수밖에 없고, 국민은 이에 무한 투쟁으로 맞설 것이다. 그것이 한·미 양국 모두에게 치명적 내상을 남길 것임에도 조정 능력은 보이지 않는다. 대통령 방중에서 드러난 뼈아픈 현실이다.

더 지독한 편향으로 편향을 극복하자?

뉴라이트 계열 지식인들이 내놓은 ‘대안 교과서’ <한국 근·현대사>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필자들은 “오해다” “공정하게 썼다”라고 항변하지만, 특정 사실에만 주목해 일제와 이승만·박정희 시대를 편향되게 서술했다는 비판이 지배적이다.

[29호] 2008년 03월 31일 (월) 11:04:24 고동우 기자 intereds@sisain.co.kr

ⓒ시사IN 윤무영 3월25일 열린 대안 교과서 출간 기자회견에서 이영훈 교수(왼쪽 두 번째)가 발언하고 있다. “제발 책을 읽고 나서 이야기하자.” 3월25일 오전, <대안 교과서 한국 근·현대사>(이하 대안 교과서) 출간 기자회견에 나온 ‘교과서포럼’ 관계자들은 몹시 억울하다는 표정이었다. 출간되기 전 소개된 일부 내용을 근거로, 언론이 전후 맥락도 살피지 않고 마구 비판을 한다는 불만이었다. 현행 근·현대사 교과서가 특정 사관에 함몰되어 있다며 역사 왜곡을 바로잡고자 지난 2005년 출범한 교과서포럼 측은 이날 “우리는 대한민국의 과거를 미화하지도 비하하지도 않았다. 당연히 우편향도 좌편향도 아니다. 오로지 있는 그대로 진솔하게 보고자 했다”라고 밝혔다. 대안 교과서 책임 편집자인 이영훈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교과서포럼 공동대표)가 “이게 어떻게 미화인가”라며 강조한 대로 일제 식민 지배의 억압성과 야만성·폭력성, 이승만·박정희 시대의 ‘어두운 그늘’이 서술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 시대를 ‘일관되게 미화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이야기다. 근대화와 경제성장이 ‘최고의 가치’ 가장 큰 논란 중 하나인 이른바 ‘식민지 근대화론’에 대해서도 박효종 서울대 윤리교육과 교수(교과서포럼 상임대표)는 “그 문제에 대해 정말 심각하게 고민했고, 그래서 아예 통째로 빼기로 했다”라고 주장한다. 대안 교과서는 ‘식민지 한국 사회의 역사적 성격’을 별도 박스로 설명하면서 ‘근대화를 제국주의가 주도함으로써 선진국에서의 근대화보다 훨씬 왜곡되고, 억압적이었음을 강조하는 시각’(식민지 근대성론)과 ‘오늘날 한국 현대 문명의 제도적 기초가 그 과정에서 닦였음을 강조하는 시각’(식민지 근대화론)을 함께 소개하기도 했다. 하지만 총 334쪽에 달하는 책 전체를 꼼꼼히 살펴보면, 대안 교과서가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는 역시 근대화와 경제성장임을 알 수 있다. 이영훈 교수도 <시사IN>과 인터뷰에서 “과정상에 어떤 희생과 부작용이 있었더라도, 큰 틀에서 근대화와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세력이나 흐름이 있다면 되도록 긍정적으로 서술하려고 했다”라는 점을 인정했다. 가령 조선민사령, 토지조사사업, 산미증식계획 등에 대한 서술을 보면, 일제가 수탈과 식민 지배의 공고화를 위해 시행한 정책이라는 사실을 거의 알 수 없게 되어 있다. 이승만·박정희 시대도 ‘지나치게 미화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보인다. 이승만이 공산주의 세력 탄압과 정권 유지를 위해 던진 카드로 알려진 북진통일론을 ‘국민 통합을 위한 단순명쾌한 논리’ ‘미국을 압박할 수 있는 탁월한 외교 수완’이라고 칭송했다. 참고로, 대안 교과서 ‘보론-북한 현대사’ 항목의 집필을 맡은 김영환 <시대정신> 편집위원은 평소 “대북 전략은 하루라도 빨리 김정일 정권을 붕괴시키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해온 인물이다. 5·16쿠데타도 표현만 ‘쿠데타’이지, 실제 내용은 ‘유능한 리더십을 갖춘 새로운 세력이 주도한 일대 변혁’이고 ‘한국인의 물질적·정신적 생활에 혁명적 변화를 가져온 근대화 혁명의 출발점’이었다. 10월 유신도 ‘정치가 경제에 개입하고 간섭할 수 있는 모든 경로를 차단해 중화학공업화를 가능케 했던 정변’이다. 대안 교과서는 이어 “이러한 산업·기업 정책은 기회의 균등을 요구하는 민주주의 정치제도에서는 합의하기 어려운 일이다”라고 부연함으로써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민주주의가 희생될 수도 있다는 시각을 드러내기도 했다. 친일 행적에 침묵하다 교과서 포럼 측이 ‘집필 철학’이라며 자신있게 밝힌 ‘철저한 실증주의’도 제대로 지켜졌다고 보기 어렵다. 각론으로 깊이 들어가면, 생략되거나 소홀하게 다뤄진 ‘또 다른 진실’이 숱하게 확인되기 때문이다.     대안 교과서(왼쪽)는 이승만의 북진통일론을 ‘국민 통합을 위한 단순명쾌한 논리’로 미화했다(맨 위). 제주 4·3사건은 ‘좌파 세력의 반란’으로 단정했다(위). 광복 이후 역사를 집필한 김일영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3월25일 기자회견에서 논란이 된 제주 4·3사건 서술 부분과 관련해 “남로당의 지시와 경찰의 폭력 남용에 대한 주민의 불만이 함께 섞여서 나타난 사건이다. 양적인 제약이 있었지만, 책에 어느 정도 이를 담아냈다”라고 해명했다. 김 교수의 해명대로 이는 ‘어느 정도’ 사실이다. 하지만 책의 다른 부분에서는 ‘좌파의 무장반란’으로 단순 규정했다. 이영훈 교수는 ‘다른 사안을 말하는 것’이라며 부인했지만, “공산주의 혁명을 지향한 남로당 세력의 정치적 선동과 폭력적 투쟁에 불과했다”라는 식의 오해(?)할 만한 서술도 있다. “남한을 미국 지배에서 해방시키겠다”라는 북한 김일성의 ‘국토완정론’이 나온 시점이 1948년 9월께임에도, 그보다 5개월 앞서 일어난 제주 4·3사건이 이 노선에 따라 일어났다는 서술 또한 앞뒤가 맞지 않는다. 윤치호·김성수·이병도 등 친일 인물에 대한 온정적인 관점도 눈에 띈다. 때로는 ‘과감한 침묵’도 서슴지 않았다. 독립협회 창립을 주도하고 만민공동회 의장을 지내기도 했던 윤치호는 훗날 3·1운동을 “약자는 항상 강자에게 순종해야 한다”라고 비판할 만큼 친일로 돌아섰다. 하지만 대안 교과서에는 “1910년대 이후 민족운동에서 철수했으며, 3·1운동이 발발했을 때도 관망했다”라고 모호하게 표현되어 있다. 동아일보 사장을 지낸 김성수와 역사학자 이병도의 친일 행적에 대해서는 한 글자도 언급하지 않았다. 이영훈 교수는 이와 관련해 “좀더 따뜻한 눈으로, 그들이 왜 그랬는지, 무엇 때문에 고통스러워했는지 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근대화에 역행했던’ 명성황후에 대해서는 피도 눈물도 없었다. “그녀의 집권기에 걸쳐 그녀의 신조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좋다, 우리 세 사람만 안전하다면야’였다. 세 사람은 왕과 왕후와 왕자였다. 이 지독한 이기주의는 그에 마땅한 파멸을 몰고 왔다”라는 윤치호의 증언을 인용해, 사실상 ‘을미사변은 필연’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대한민국 건국 세력의 성격을 규명한 부분도 논란거리다. 대안 교과서는 제헌의회 의원들의 출신을 근거로, 건국 세력이 친일파와 무관한 ‘개화사상을 체득하고 근대 문물을 수용하면서 전문적 직업 능력을 키워온 민족주의자들’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역사학계에서는 “행정부까지 함께 봤을 때 권력의 핵심 인물들은 친일 세력을 기반으로 했다”라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제헌의회의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 활동이 좌절된 것도 그러한 권력 관계 때문으로 본다. 보수 언론 중앙일보조차 대안 교과서 비판 교과서 포럼 측은 “역사를 정치화한 것은 우리의 건국사를 무분별하게 비판해온 기존의 교과서 쪽이었다”라며 지나친 민족주의·통일지상주의·패배주의적 ‘편향’을 바로잡고자 대안 교과서를 출간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보수 언론인 중앙일보조차 지난 3월25일 사설을 통해 “한민족을 총칼로 억압한 식민 통치를 근대 문명의 출발로 본다거나, 민주주의와 인권을 부정한 독재정치는 감추어지고 근대화의 공로만을 돋보이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하게 비판할 만큼 대안 교과서는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  사설은 “우파적 시각에서 근·현대사를 보자는 취지로 대안 교과서를 만들었지만 또 하나의 편향된 시각을 제공했을 뿐이다. 한쪽이 좌파 민족주의 검정 교과서라면 다른 쪽은 근대화 지상주의 대안 교과서다”라고 꼬집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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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노믹스’에 짙게 드리워진 클린턴의 그림자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오바마의 경제 참모는 대부분 클린턴 행정부 시대 때 활약한 학자이다. 오바마 후보를 돕는 ‘경제 장자방’의 면면과 경제정책 기조를 분석했다.

[40호] 2008년 06월 17일 (화) 15:43:32 시카고·이민아 (경영학 박사과정)

ⓒReuters=Newsis 미국 민주당 오바마 후보(뒤)의 핵심 경제 참모는 오스탄 굴스비 교수(앞)이다. 미국 역사에서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와 공화당이 집권했을 때 미국 실질 GDP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조사한 자료가 있다. 경제학 연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이코노미 매직’의 자료에 따르면, 1945년 이래 민주당 집권기(트루먼~클린턴) 평균 GDP 성장률은 4.23%다. 반면 공화당 집권기(아이젠하워~부시)의 평균  GDP 성장률은 2.82%에 불과하다. 이런 이유로 올해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는 미국인 가운데는 민주당이 침체된 미국 경제를 살려줄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이 많다. 이런 맥락에서 버락 오바마 민주당 대선 후보의 경제정책이 무엇인지 관심이 높아진다. 이른바 ‘오바마노믹스’를 알기 위해서는 오바마 후보의 경제 참모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 오바마의 경제 참모로 꼽히는 학자는 데이비드 커틀러(하버드 대학), 제프리 리브먼(하버드 대학), 오스탄 굴스비(시카고 대학),  데이비드 로머(버클리 대학), 크리스티나 로머(버클리 대학), 스튜어트 알트먼(브란데이스 대학) 등이다. 이들 참모의 면면을 보면 빌 클린턴 행정부의 그림자가 강하게 드리워져 있다. 먼저 커틀러 교수와 리브먼 교수는 빌 클린턴 행정부 때부터 보건정책에 조언을 해온 싱크탱크이다. 알트먼 총장 역시 빌 클린턴 행정부의 인수위 시절부터 경제정책 입안에 도움을 준 인물이다. 오바마노믹스는 빌 클린턴 행정부 경제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 커틀러 교수는 건강보험 문제 전문가다. 지난해 미국에서 마이클 무어의 영화 <식코>가 개봉되면서 건강보험이 주요 이슈가 됐다. 건강보험 문제는 빌 클린턴 정부 초기에도 주요 개혁 사례로 떠오른 적이 있다. 하지만 커틀러가 미국 건강보험제도를 급진적으로 뜯어고치기를 원하는 것 같지는 않다. 커틀러는 최근 값싸고 가입하기 쉬운 건강보험이 나오면, 의무 가입이 없어도 대다수 사람을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현재의 미국 건강보험제도를 대폭 개혁한다기보다는 현행 제도를 보완하는 방법에 가까워 보인다. 커틀러 교수는 영화 <식코>를 보고 감상을 기고한 적이 있는데, 미국의 건강보험제도를 아직 수리가 가능한 중고차에 비유했다. 좌파 영화감독인 마이클 무어는 현행 건강보험제도를 보수가 불가능한 폐차 수준으로 간주하는 것 같지만, 자기는 이 중고차를 수리하면 충분히 오래 쓸 수 있다고 밝혔다. 굴스비 “신기술 기업에는 과세 안 해야” 제프리 리브먼 교수는 사회보장제도 전문가다. 그는 2001년 워싱턴 포스트에 미국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기고한 바 있다. 리브먼 교수는 이 기고문에서 사회보장 연금에 투자해야 하며, 사망률이 높은 집단에 더 많은 연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리브먼 교수는 또한 미국 사회보장 연금의 보완책으로 개인은퇴계좌(PRAs) 제도를 제시했는데, 이는 사회보장제도의 민영화라고 비판받기도 했다. 이 제도는 민주당식 정책이라기보다는 공화당의 해결책에 가까워 보인다.       오바마 후보의 참모인 하버드 대학의 데이비드 커틀러 교수(맨 왼쪽)와 제프리 리브먼 교수(왼쪽)는 빌 클린턴 정부에 조언을 했던 인물이다. 오바마노믹스의 핵심 참모는 굴스비 교수다. IT와 신경제 전문가인 굴스비 교수는 신기술 기업에 과세를 하지 않는 편이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견해를 가졌다. 세금 규제를 푸는 것은 전통적인 민주당의 방침은 아니다. 굴스비 교수가 이런 주장을 펴는 배경은 클린턴 행정부 시절 신기술 분야, 즉 닷컴산업의 진흥으로 경제가 폈다는 맥락을 고려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물론 굴스비 교수는 부시 정부가 실시했던 부유층에 대한 감세 조처는 불필요했다고 말한다(2008년 1월31일 아메리칸 퍼블릭 미디어 인터뷰). 여기서 ‘불필요’하다는 말은 상당히 온건한 뜻으로 ‘틀렸다’라는 말과는 다른 의미를 지닌다. 데이비드 로머와 크리스티나 로머 교수는 부부다. 둘 다 세금 전문가로 최근 이들은 ‘세금 삭감은 야수를 굶기는가’라는 공저 논문에서, 세금을 줄인다고 해서 정부 지출이 줄어드는 건 아니라고 주장했다. 세금을 삭감하면 되레 정부 지출이 늘어날 수도 있으며, 감세는 결국 증세를 불러온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근 논문에서는 세금이 경제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국내총생산의 1%만큼 세금이 올라갈 때마다, 실질 국내총생산은 3%씩 낮아진다는 내용이었다. 첫 번째 연구는 공화당의 방침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반면, 두 번째 연구 결과는 적은 세금이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공화당의 견해와 일치한다. 전통적으로 공화당은 세금 삭감을 추진하고 작은 정부를 선호하는 반면, 민주당은 복지제도를 강화하고 큰 정부를 지향한다. <맨큐 경제학>으로 유명한 하버드 대학의 그레고리 맨큐 교수 역시, 오바마의 인재풀이 놀라울 정도로 탈이데올로기라는 점에 동의했다. 오바마 경제 참모의 면면을 살펴보면, 오바마는 강력한 정부 개입보다 정부의 간접 지원이나 인센티브를 이용한 정책을 선호할 듯하다. 미국 언론은 대체로 오바마의 경제 기조가 힐러리 클린턴보다는 좌파적이며, 존 에드워드 상원의원보다는 우파적일 것이라 전망한다. 하지만 클린턴의 경제정책에 다소 손질을 가한 것으로 참모진만 보면 더 중도화한 면도 있다. 좌파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아 보인다.